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안내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도 안내해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추경예산편성을 알렸고, 국회를 통과하면 3월말 또는 4월 초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까지 포함하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과 4차 재난지원금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은 총 19.5조에 달하는 거대 예산입니다. 많은 부분이 지원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 / 2. 긴급고용대책 2.8조 / 3.방역대책 4.1조

 

1.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2.5조 / 2.고용지원 1.8조 / 3.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0.2조

 

4차 재난지원금 구체 내용

 

추가 예산중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 영업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완화 업종 4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 일반 경영위기 업종 업종 200만원

• 매출감소업종 100만원

• 노점상 일용직 50만원

주로 지원하는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아쉽게도 소득하위 40%와 같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추가경정과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와 같이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확대된 모양새입니다.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일괄지급은 없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은 생계위기가구 긴급복지와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정도가 있습니다.

 

 

보도된 기사로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소득관련하여 재난지원금 수급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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